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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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병역기피자 처벌 조항은 합헌”

[경향신문]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병역기피자 처벌 조항은 합헌”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적시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은 7년 전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근거가 돼온 병역법 제88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낸 헌법소원 22건과 각 법원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 등 총 28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면서도 대체복무제는 적시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입영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는 과연 해당 조항이 정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기본권 침해가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뤄졌는지 등 쟁점에 대해 심리해왔다.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을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6명의 재판관들은 병역법 제5조에 열거돼있는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5가지 병역의 종류가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병역 자원의 감소나 국방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또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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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양심적 병역거부? '소종파' 병역거부라 불러야"

[기독일보] "양심적 병역거부? '소종파' 병역거부라 불러야" 최근 이슈가 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행동하는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논평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샬롬나비는 10일 논평을 통해 "여호와 증인의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소종파의 병역거부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체복무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하고 도입하되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샬롬나비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의 특별한 구절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병역을 거부하는데, 이는 2천년 정통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부정하는 이단(異端)"이라 밝히고,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특정 종파(宗派)의 병역거부’라고 말해야 한다"면서 "우리 공교회는 총을 듣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또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형평성과 균등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양심적 병역 거부'란 용어도 재고되어야 한다면서 "대체복무제는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는 아직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국사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이후에 모병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 전문이다. 여호와 증인의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소종파의 병역거부라고 불러야 한다 대체복무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하고 도입하되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지난 6월28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군복무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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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 투데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5가지 이유

[크리스챤 투데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5가지 이유 [성명] 바른군인권연구소 외 216개 단체 -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영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바른군인권연구소(소장 김영길) 외 216개 단체가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합헌임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할 것이라고 한다. 2004년과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지난 2017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시한바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법원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에 있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대체복무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병역법 88조 1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아래 그 사유를 제시했다. 첫째, 대한민국은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의 상황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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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자는 나가라(Conscientious Objector Ge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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